민주-김동연, 전세피해 지원 논의…"세입자 개인 문제 아냐"

기사내용 요약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논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세피해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 대책 입법 제안'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그는 "3가지 대책을 건의한다. 먼저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해달라는 내용,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4개는 앞으로 깡통전세로 피해 보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항구적 예방책을 담았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 추징 근거 마련 등이 해당한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은 "최초 정부안에 비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기 성과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정부에서 특별한 답이 없다"며 "내일 소위가 재개되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 포함하고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법률 시행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김 지사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내일 오전 10시에 네 번째 법안소위를 열어서 특별법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사안 심각성에 비해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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