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회 찾아 전세피해 7대 방안 제시…"90% 피해 커버"

3대 지원책 및 4대 예방책 실현 위해 김민기·맹성규 찾아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3대 지원책과 4대 예방책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민기 국토위원장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지금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가 인천에서부터 시작해 서울, 최근에는 경기도와 동탄 쪽에서 약 200여 세대 이상의 전세피해가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긴급 주거대책을 만들거나 주거이전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고 제도를 만들고 예산 지원의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사람들"이라며 "지표가 몰려 있어서 피해자 중심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강구할 정도로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가지 지원 및 예방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것 중 세 가지는 피해자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보장 범위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를 들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신고 시 확정신고 일자의 즉시 효력 발생 △다주택 임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 가담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시뮬레이션 결과 7가지 지원 및 예방책으로 90% 이상의 피해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에도 촉구하기 위해 김민기 위원장과 맹성규 특위위원장을 찾아뵀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위는 일을 해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목표는 절대 아니다"며 "그 기조로 국토위를 운영하고 내일 예정된 국토위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