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내일 거부권 건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 드렸다며, 간호법안은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는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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