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및 소래IC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인천시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영동고속도로의 소래나들목(IC) 건설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5일 열린 제287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4차 회의에서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의 예산이 초창기 59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4배나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시의원은 “광역버스로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인천시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제출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소래IC 건설사업을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쳤다.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아직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 5억원을 먼저 편성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모든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 시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소래IC 건설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소래IC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소래IC를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함께 해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국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해 “버스는 사실 교통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용역을 통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시의회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의 Y자 노선 추진을 위한 결의안도 논의했다. 시의원들은 GTX-B의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추가 정차역 논의를 끝 맺을 것을 촉구했다.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6)은 “인천 검단 지역의 주민들은 Y자 노선을 추진할 경우 종전 GTX D 노선의 지연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 실패 등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적하다”며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시의원 역시 “GTX B의 더딘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또 다른 노선의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체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추가 정차역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은 오는 2분기에 재정평가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GTX B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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