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도-시·군, 안전관리 강화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법령 개정 전까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도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로 설치 주체·기간 등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설치 제한지역·설치 높이·설치 수량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교통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 등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신설·강화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철거 기한이 지났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은 해당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시·군을 통해 직접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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