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에 한 명은 자위관 돼야"…日 저출생 심화에 자위대도 비명

軍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노동계 전반도 마찬가지
인구감소=저출생=여성 책임 식으로 논의 협소화 돼

8일 일본 후나바시 나라시노 훈련장에서 일본 지상 자위대 제1공수여단 대원들이 새해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미국, 영국, 호주의 병력도 투입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저출생 여파가 일본 자위대를 덮쳤다. 방위비를 급격히 늘려도, 새로운 무기를 사들여도 정작 중요한 자위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위대 내부에서는 "100명 중 1명은 자위관이 돼야 자위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비명이 나온다.

"100명 중 1명"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걸까. 평화·안전보장연구소의 도쿠치 히데시 이사장에 따르면 자위관 모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이 기본이다.

18세 인구는 앞으로 수년간 100만 명 전후로 줄어들 텐데 모집은 연간 1만 명 이상이므로 "100명에 1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마저도 남녀 합쳐 100명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현재 일본 공립 고등학교에서 한 학급 당 표준 인원은 40명이다. 그렇다면 약 두 반에 한 명은 자위관이 돼야만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이대로 저출생이 계속 심화한다면 25년 후에는 80명에 1명, 35년 후에는 75명에 1명은 자위관이 돼야만 현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일본 후나바시 나라시노 훈련장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새해 합동 군사 훈련이 열리고 있다. 일본 지상자위대 제1공수여단 대원들이 총을 들고 CH-47 JA 화물헬기 밧줄에 매달려 내려 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자위대는 여성 자위관의 업무 범위를 늘리고 잠수함에도 여성을 태우기 시작했다. 채용 연령도 26세에서 32세로 상향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유사시 대비 및 재해·구호 활동을 고려하면 노동력 절약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자위관으로 지원을 한 이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부모가 "위험하니까 그만두라"며 입대를 말린다는 것이다.

또 팬데믹의 영향과 더불어 자위대에서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비 증액 및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노를 젓고 있지만,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에는 머뭇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위대뿐만 아닌 공무원 등 젊은 노동력이 틀림없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저출생 대책과 동시에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사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자민당 소속 노다 세이코 전 저출생 담당상은 초당파 '인구 감소 전략 의원 연맹' 설립 총회에서 "자민당은 '인구 감소=저출생, 저출생=여성'이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매우 논의가 협소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