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이달 말 벤처스타트업 규제 혁신 종합 대책 발표"(종합)

이영 중기부 장관, 尹정부 1주년 기자 간담회 진행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맞아 범부처 대책 수립 예고

1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년간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말 벤처스타트업 규제 혁신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글로벌혁신 특구 등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윤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을 맞아 글로벌 진출 등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디지털 공간에 18번째 지방 중기청을 설립하고 벤처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벤처 스타트업 거점을 조성해 해외 바이어 및 기업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사이버 공간에 지방 중기청과 벤처 밸리를 조성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전국 17개 지방 중기청에 이은 18번째 중기청은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질 것이다. 판교를 잇는 벤처 밸리 또한 디지털 공간에 조성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부터 종합 로드쇼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주요 규제 관련 혁신을 단행할 예정이다. 시작은 바이오 메디컬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신고센터 추진 등 혁신 기술 지원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언급했다.

높은 부실률로 논란이 된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선 "전수조사를 통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경우 중기부와 협력사가 구축 가능한 물량이 3000개 전후지만 한때 7000개까지 생산하며 부실률이 많이 올라갔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스마트공장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지원했지만 유지 보수비가 더 들며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단순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장 관련 전수조사를 했다"며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 공장 개편안을 발표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수출 관련 코트라와의 업무 조정 현황을 묻는 질문엔 "코트라를 협업 상대로 보지 이관 논의 대상으론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GBC 주무기관은 코트라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코트라가 공관으로 등록돼 우리 중소기업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못하고 은행 계좌를 오픈하지 못하는 등 애로가 많다"며 "중기부-산자부 간 이관 이슈보다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문제에 역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구조 및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소진공의 내부 시스템과 실행 구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구조로 이뤄져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진공이 소상공인 지원 및 정책자금 집행에서 소진공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국회 및 기재부와의 논의를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개각 대상으로 중기부가 물망에 올라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임명 및 철회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게 국무위원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다만 개각 이유가 중기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언급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겸허한 마음은 있다"며 "11개 산하기관과 7000명 가까운 직원들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