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서균렬 "시찰단, '셀프 검증' 일본 정부 발표만 듣고 올 것"

[뉴스외전]

출연: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한국 오염수 시찰단 '3박 4일' 방일..이번 주 2차 실무회의

서균렬 "실제 머무는 날 1박 2일 정도..일본 정부, 안전 검증 아니라고 못 박아"

해저터널 등 오염수 배출설비 시찰 거부..일본 "사용 전 검사 안 끝나"

서균렬 "해당 구역 오염도·문제점 드러날 것 우려"

"시찰단에 핵공학·토목·수질 전문가 포함될 것..우리 나름의 잣대 있어야"

"'셀프 검증'한 일본 정부의 발표만 듣고 오게 될 것..의미 없어"

"IAEA, 주변국에 대한 피해 여부 조사 안해..해양 방출은 UN 해양법 위반"

"일본 해역 심층수, 중국 쪽으로 흘러갔다가 대만해협 거쳐 동해로 올라와"

"바닷물로 선박 평형수 사용..오염수 확산의 직접적 통로될 것"

"18년 더 기다리면 세슘 등 반감기 접어들어..그때까지 탱크 지어 저장해야"

"시찰단, 오염수 방출 명분만 줄 것..우리의 자충수"

◀ 앵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정을 기존에 이틀에서 나흘로 늘리기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시찰단이 일본에 갈텐데 세부 일정과 방문 장소 등은 구체화하지 못해서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국민적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전반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반갑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지난주 금요일에 양국 외교부 국장급 실무단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2시간 넘게 회의를 굉장히 오랫동안했더라고요.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새벽 2시까지 했더라고요.

◀ 앵커 ▶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한 20명 간다는 내용. 그리고 이틀이 아니라 3박 4일. 나흘로 늘린다, 이것만 구체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어디를 누가 구체적으로 가고 뭐를 하고 이런 일정이 전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지금까지는 소위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 늘어난거 같지만 가는 날, 오는 날 실제 머무는 날은 아마 1박 2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건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를 어떻게 보고 또 어디까지 보느냐. 그런데 사실은 벌써 경제통상산업 대신, 그쪽 장관이 있죠. 벌써 못 박았잖아요. 이거는 안전 검증이 아니고 시찰이다, 관찰이다, 그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그걸 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로서도 사실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시면.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그러게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되죠.

◀ 앵커 ▶

내용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긴 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도 조율이 안 됐다는 건 어쨌든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고 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밖에서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이견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해저터널을 포함한 오염수 배출 설비를 우리가 직접 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 부분을 거부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왜 어떤 이유로 거부를 한 거예요?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제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아니니까 알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였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데까지. 거기는 연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추정에 의하면 벌써 오염이 상당 부분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방호복도 입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 상의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그건 뭐냐 하면 아, 그걸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앞바다 물이 알게 모르게 흘러간 방류된 물없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진술의 순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공사가 1km쯤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난간에 부딪혔거든요. 쭉 가다가 이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층적이. 그동안 우리가 또는 그쪽도 마찬가지고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도쿄전력은 알고 있었지만 뭐 숨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전문가들이 가게 되면 저기 일단은 방호복이 필요하고 그건 뭐죠? 물론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계측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얼마큼인지 간접적이지만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가장 그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점점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방류 또는 투기하기 전에 모아 놓는 수조 같은 데 그리고 거기에 탱크가 있고 K4번 같은 것. 그리고 우회하는 것도 있고 이런 우회장치라는 거는 걸러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는 양이 넘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넘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드러날 것 같아요, 그 구조가.

◀ 앵커 ▶

알겠습니다.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그렇지는 않겠죠. 이건 물증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 앵커 ▶

지금 이 해저터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는 전제가 이미 거기도 충분히 오염되어 있고 오염수에 대해서 거르는 절차가 제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오염물질이 있고 그게 들킬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측에서 내거는 이유는 거기가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그런데 공사 완료 되지 않은 것하고 공사하는 거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 앵커 ▶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전문가 규모는 지금 20명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구성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구성이 가면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가면 저희가 조금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아직까지는 점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가지 않는다는 것, 그 외에는 전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민간 전문가도 포함되는 얼핏 들으니까 해양 전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핵공학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토목 부분 또 수질 전공 그리고 핵의학 전문, 이렇게 전문 짬이 되는데 20명이 되는데 거기도 관료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자리가 됐으니까요. 문제는 거기 어느 관료든 학자든 또는 기술자든 그것을 떠나서 뭔가 우리 나름의 저울도 있어야 하고요. 거울도 있어야 하고 잣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서 비춰보고 재보고 또 무게도 따져보고 이것 조금 넘는 것 같다, 이건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 호주머니는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의심이 든 게 물론 대통령실에 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데 진위 여부를 정말로 확인하고자 하면 지금 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최소한 대만처럼 작년에 갔어야겠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 갔어야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가서 이제 기껏해야 한 달, 두 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거기 현장에 있을 수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한나절 하고 반나절 정도 될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 저기 거울을 만지고 또 잣대를 꺼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물도 퍼오고 그리고 우럭도 잡아오고 해조류도 가져와야 하는데 심지어 침전물도 가져와야 하는데 그리고 앞에 있는 도색이 새로 되어 있는 깨끗한 저장용기 말고요. 10년 넘어서 물이 새고 있는 부식성 침적통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요. 국가 1급 보안 시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첫 번째 그리고 일본 열기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영업 비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하면요. 기껏해야 발표 자료, 정제된 발표자료겠죠. 그것을 보고 이게 이거고 그리고 웹사이트는 이게 올라가 있고 저와 비교하면 셀프 검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 앵커 ▶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비관적으로 보셔서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도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리고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찰단이 가서 직접 검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인데 국민들은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 확인 말고 우리가 직접 시료를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이 진짜 그물의 오염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걸 자료를 내주면 우리가 조금 안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일본에서는 그거 IAEA 조사단이 다 하는데 왜 중국에서 하냐. IAEA 믿으면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까요?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약속한 꼭지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준, 과학적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전무가가 가는 것. 이 세 가지예요. 마지막은 가는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 국제기준이라고 하면 국제원자력기구예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면 거기가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국제원자력기구라면 거기에 일반적인 안전 지침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초국경적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요. 먼저 전체 환경을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는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일본, 도쿄전력이 한 것은 기껏 해야 남북 490km, 동서 270km예요. 일본 동안에서 미국 서안까지 8000, 9000. 많게는 이렇습니다. 그거 보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할 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환경 평가를 했을 때 주변 국이 갖게 되는 이익, 그리고 일본 당사국이 갖게 되는 피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일본만 이익을 얻죠. 예를 들어서 주변국에 있는 이런 뭐랄까, 뒤에.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익 대비 피해거든요. 지금 이익은 주변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싼 방법이. 그렇지만 피해를 보세요. 그래서 여기의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해는 아무리 작다고 해도 우리 학계가 주장하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번 뉴스외전 다녀온 다음부터는 괴담 유포자로 낙인 찍혔거든요. 이게 어떤 저는 피해죠. 이런 주변국들에 대한 피해가 적다면 이익이 0이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한 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계속 괜찮다, 소명 자료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안전이 보증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국제 기준도 만족하지는 못 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 말고 해양법 기준도 있습니다. UN 해양법 기준이죠. 거기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위반하고 그리고 바다에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국책 기구 자체가 국제 기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 할 때는 우리는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또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앵커 ▶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방출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류의 흐름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평형수, 이게 문제라고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제가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해류는 예를 들어서 심층수, 200에서 500 수심이요. 그리고 표층수, 표층수는 정말 미국 수안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 이변이잖아요.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갔다가 4년 이따가 올지 아니면 바로 올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심층수 200에서 500m. 이거는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국 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거쳐서 대만해협 거쳐서 우리 제주군해 거쳐서 동해 거쳐서 스가로로 빠져나가고 이것은 1년이 안 걸려요. 그렇다면 해류 마저도 4년, 5년 우리가 발뻗고 잘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 그리고 만약이라도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오잖아요, 한 계절에. 그러면 한두 번은 한반도를 관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중국해로 날아간 게 전부 쓸려서 오게 되겠죠. 그게 비로 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만, 제주, 부산, 마산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륙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형 선박입니다. 대형 컨테이너가 1000개 싣고 가잖아요. 그걸 후쿠시마도 많이 갑니다. 그 지도를 보니까 1년 동안에 거의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있거든요. 후쿠시마를 왔다 갔다를 하는데. 짐을 풀면 배가 기울죠. 무게가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바닷물을 퍼야 하는데 수돗물 넣을까요? 2000톤, 5000톤을. 당연히 후쿠시마 바닷물을 넣죠. 그렇게 가다 보면 후쿠시마 바닷물을 그거를 공해상에 버려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작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공해상에서 왼쪽, 오른쪽 맞추면서. 그런데 보세요. 버리면 바로 떠야죠, 위험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방사성 물질이 퍼지기도 전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의미가 그래서 선박 평형수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면 일본 정부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 충분히 우리가 처리를 할 테니 깨끗하게 만들 테니 방류를 하겠다, 이 입장이지 않습니까?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방류 외 그런데 사실은 주변국들이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검증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모든 게 확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방법이 없지 않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일단 세월을 기다리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만히 두더라도 정화했다, 안 했다, 했으면 얼마나 됐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분의 3이 남았느냐 4분의 1이 남았느냐. 이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앞으로 18년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세슘, 스톤튬, 요오드 이거 절반 밑으로 뚝뚝 떨어져요. 절반 밑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다행인 것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도쿄전력 자체가 그게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총량이 얼마큼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알로준이라는 태평양 자문 위원회를 했지만 아직도 핵반응이. 일본에 있는 원자로는 물만 만나면 핵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은 적겠죠. 정상 운전보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 생성이 생긴다. 세슘, 스트론튬, 텔로늄 같은 게 나온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도대체 얼마큼 나오고 있다를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면 총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해석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산을 갖고 하는 건데 벌써 계산 자체가 평가 절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 앵커 ▶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엄두가 안 나는 접근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 1066개가 있다고 하죠, 탱크가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왜 1000개도 못 지을까요? 땅이 없을까요? 아니죠. 왜 굳이 거기에 사람 집어넣습니까? 국유화하면 거기 야산이랑 다 남아 있거든요. 땅 있고요. 그리고 탱크 짓는 데 돈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들어줄 수. 하루에 한 대만 지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000개만 더 만들면 앞으로 18년 버티고 그러면 4, 50년부터 30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 앵커 ▶

절대적으로 시간이 갈 때까지 저장을 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리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한일 협력의 동반자 차원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이죠.

◀ 앵커 ▶

그러면 교수님은 어쨌든 방법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7월에 일본이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국제사회가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자충수, 약간의 자충수죠. 이번에 민간 시찰단 또는 우리 관료 기타에서 민관 가게 되면요. 이틀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수긍하고 오겠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일본 투기, 방류이기 이전에 우리가.

◀ 앵커 ▶

명문을 준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에 세계무역기구 생각나시죠? 1심에 졌습니다. 그때는 물고기하고 물고기끼리. 거기에서는 물고기 들어올 때 저기에는 낮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때 2심에서 기적적으로 생태계를 따졌습니다. 동해하고 일본 앞바다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방류를 허용하면 우리는 그런 명분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나중에 제소 당했거나 제소 할 때 소명 자료 준비. 서면 준비, 준비 서면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충수를 뒀다고 봐야죠.

◀ 앵커 ▶

이게 우려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주변국들이 국제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제소를 한다거나. 어떤 물리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찰단이 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위험한 게 아니고. 역효과가 크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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