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남국 "모든 의혹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할 것"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민주당 탈당' 김남국‥즉시 '무소속' 의원?

김성훈 "징계 회피위한 탈당 시 제명 가능"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민주당 아니나, 탈당인지 제명인지 판단해야"

'무소속'인데‥'민주당 진상조사' 가능한가?

김성훈 "무소속이면 법률적으로 당 차원 조사 불가능"

김성훈 "직무중 사적 거래‥공천 영향 줄 수 있는 징계 가능"

'전자지갑' 담긴 코인 출처·흐름 추적 가능?

김성훈 "정치적 로비 목적 여부 밝혀야"

김성훈 "김남국 의원, '가상 계좌'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이번 주 검찰 조사?

김성훈 "캠프 차원 비위 여부, 돈 흐름 등 조사 후 송영길 전 대표 수사할 듯"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

김성훈 "몬테네그로서 재산 빼돌릴 가능성 있어"

김성훈 "몬테네그로 사법 절차 후 한국 송환‥오래 걸릴 가능성"

◀ 앵커 ▶

관련 이슈들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코인 의혹과 관련한 김남국 의원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 아침에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고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정치 맞수다에서 다뤄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헌 당규라든지 국회법 등을 확인해서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부분들을 변호사님하고 짚어보고 싶은데 김 의원의 신분이 그러면 '탈당계를 냈으니까 무소속 신분이 되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또 본인이 탈당계를 내면 당에서 처리하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정당 자체가 원래는 사적 결사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탈당을 할 경우에는 그 탈당에 대해서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당적을 잃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 중에서는 조사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적을 잃게 되는 것이 원칙적이다.' 탈당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이 아닌 건 맞을 수 있는데 다만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이 아닌 방식의 하나가 탈당인지 아니면 당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인지 이분은 당의 조사에 따라서 지금 징계 조사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어제부로 그러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된 건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제 쇄신 의총을 열었고 계속해서 당 차원의 조사는 이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게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솔직히 말해서 법률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 차원의 조사라는 것은 당원에 대한 당원의 어떤 비위 행위나 당원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당원이 아닌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소위 말하는 정말 국정과 관련해서 정당이 외부적으로 조사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국 의원이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는 원칙적으로 민주당 의원인 것을 전제하는 조사에 협조라든지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임의 조사긴 하지만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임의로 소위 말하는 강제적인 어떤 법률적인 의무는 없지만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난주 후반에 그러니까 '상임위 도중에 김남국 의원이 계속 코인 거래를 했다' 이 자료가 나오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 차원의 윤리 감찰을 개시를 했다는 것은 어떤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맞다면 그렇다면 소위 우리가 이번에 징계 사안을 보면 가령 여당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 징계가 있었죠.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이런 것처럼 가장 높은 수위로는 소위 말해서 제명하는 게 있고요. 완전 당에서 내보내는. 또 다음 순위로는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직무 중에 다른 사적인 거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 여론을 봤을 때는 엄정한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엄정한 처분으로는 제명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원권 정지 등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무소속이 됐으면, 탈당을 했으면 그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네, 원칙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것이 제명이고 그다음으로는 당원권 정지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원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박탈하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느냐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어차피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누릴 권리와 의무 둘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징계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또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이미 제소를 한 상태인데 이 국회 윤리위는 어떻게 그러면 가동이 됩니까? 그 조건이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재소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의원이 윤리위원의 규정상 어떤 비위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최고 수준은 제명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처벌을 내릴 만한 사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이 부분은 '민주당이 협력을 해서 제명까지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교를 해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코인 관련된 문제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돈으로 어떤 자금으로 어떤 코인을 이만큼 확보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명 등까지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결론으로 바로 이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것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만들 수는 있겠죠. 소위 윤리위 절차에 협조를 하기도 협조를 안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때까지는 자격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성실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되는 의혹을 조금 보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인데 이게 알기 쉽게 말하면 계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개인 지갑 주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 지갑의 주소만 알면 모든 거래를 일목요연하게 다 확인할 수 있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맞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어떤 면에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래 내역의 진실성을 증명을 여러 변수들을 결합시켜서 연결점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즉, 1, 2 다음에 4 다음에 7. 이런 거래와 흐름이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의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가상자산에서 거래의 블록블록마다 블록을 연결했던 계좌에 소위 말하는 사슬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슬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된 사슬이 다른 거래에서는 어떻게 썼는지를 소위 말해서 계좌가 특정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좌로 추정되는 표현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시점에 '이만큼을 보유했다가 이만큼을 매각한 계좌를 찾아보니까 위믹스 코인에서 이런 계좌가 나오더라'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계좌가 특정이 된다면 다른 전체의 코인에 있어서도 이 계좌가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계좌를 특정하는 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계좌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5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개 계좌에 총 8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5개 말고 다른 계좌가 더 있다면 전체가 80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 계좌를 현재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보유한 코인은 어떤 거고 보유한 금액은 얼마고 그 금액이 조달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밝힐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자체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전수로서 관련된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는 소위 말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어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요청 자료를 김 의원이 명확하게 다 내지 않아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명쾌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게 밝혀지지 않나?" 의향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지난 주말에 화제가 됐던 에어드롭을 통해서 코인을 받았다고 김 의원이 말했던 부분이요. 이게 쉽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우리나라 주식으로 기본적으로 보자면 무상 증자 비슷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코인 발행 회사가 새로운 코인을 더 무상으로 주는 것. 그런 이벤트를 '에어드롭'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에어드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각각의 코인 회사들의 판촉 행사에서 비롯됩니다. 가령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서 몇 개를 더 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당시에 그 해당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준에 따라서 나왔던 아주 소수의 에어드롭인지, 아니면 에어드롭을 가장해서 특정한 목적, 정치적 로비 등의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코인을 김남국 의원한테 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김남국 의원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그 에어드롭을 통해서 제공이 됐다는 코인을 그 당시에 특정한 판촉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맞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로비 의혹에 대한 이게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거는 그 시점에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공개해서 사실은 일주일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만에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 자체가 완전히 전자적인 기록이 남는 거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떤 지금 가상계좌 지갑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거래를 했고 그중에서 몇 개의 코인은 어떻게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내역을 당사자라면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다만 이러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의혹에서 가설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결국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실체 내역은 뭔지?' '거래 내역이나 자금 형성 경위나 어떤 코인을 보유했고 에어드롭으로 받았으면 얼마나 왜 받은 건지?' "이런 걸 다 자세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냐? 왜 안 밝히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도덕적, 정치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다.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은 또 뒷 코너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의혹에 연루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소환 일정을 내놓았는데요. 이성만 의원은 내일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18일에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이성만 의원은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수사의 흐름이 결국은 '어떠한 기획 하에 자금이 조성되고 조달되고 그 조성되고 조달된 자금이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뿌려졌는가?'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사업가들로부터 그런 자금을 모았던 강래구 전 감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획하고 조성하고 살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추정이 되거나 녹취록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두 의원에 대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그다음 일정 소위 말해서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비위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캠프 차원의 비위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그것을 토대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두 현역 의원,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래구 전 감사, 구속이 됐고 거기에 돈을 마련해준 것으로 보이는 사업가 조사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현직 두 의원 소환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남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혹여 필요하다면 두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아주 길게 잡아도 한 달 이내에 짧다면 한 2, 3주 이내에 소환 조사를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또 이번 주에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는 현역 의원 2명에게는 어떤 혐의라고 적시가 됐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구체적으로는 지금 관련되어서 정당법 위반이 일단 일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정인에 정당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거나 주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당법 위반 등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슈가 될 수 있고요. 특히 금액과 내용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사하고 내용 나오는 것 보고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테라·루나 폭락의 핵심인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더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보석 조건을 받아들였고요. 해당하는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일단은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에 기소가 된 혐의는 지금 테라·루나 사태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소위는 말해서 코스타리카 여권을 위조하고 그 여권을 행사했다는 그 혐의만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약40만 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보석금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거지 제한이라는 요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서 소위 몬테네그로 안에서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이런 것 등을 토대로 해서 자산을 인출을 하거나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이고 그리고 주거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이 관련되어 있는 주가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랐을 때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거만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들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파악해서 동결한 자산 외에는 움직일 수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도형 씨가 자신은 폭락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을 잃어서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석금이 원래 추정됐던 권도형 씨의 재산에 비하면 워낙 소액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어디에서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따라서 아직 추적하지 못한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것들이 확인될 수도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국내 송환, 이거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는 사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몬테네그로 법원의 기소자가 된 그 범죄 혐의점의 당사자가 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요. 해당하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의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야 이제 거기에 따른 거 외에 지금 우리가 각각의 혐의점을 담고 있는 범죄인 인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몬테네그로에서 법원에서 재판으로 할 것이거든요. 본인이 그 송환에 동의를 해서 그냥 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송환에 저항을 하거나 그 송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몬테네그로 재판이 또 상당히 길게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권도형 대표 현지 변호인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현지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여권의 위조와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혐의점에 대해서는 권도형 씨는 "유효하고 적법한 여권이고 위조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코스타리카 정부에서 해당 여권의 소위 말하는 진본성, '사실이 아닌지, 허위 공문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테라,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된 그 주범이 된 권도형 씨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려야 할 상황이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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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3786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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