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럽發 'RE100의 공습'…녹색 보호주의에 궁지 몰린 韓 부품사

선진국發 녹색 보호주의 본격화
BMW 등 車업체 'RE100' 요구
RE100 이행 못하면 탄소세 부담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MW와 볼보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서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다. ‘녹색 보호주의’를 앞세운 유럽발(發) RE100의 공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 보호주의 본격화

한국경제신문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뢰해 KOTRA에서 단독 입수한 ‘해외 기업의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섀시와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D사는 최근 스웨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D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고, 볼보 중국 공장 수출로 방향을 돌렸다. 앞으로 볼보에 납품하기 위해선 RE 실천 방안을 담은 ‘RE100 목표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D사는 자체 공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D사 관계자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녹색 보호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 자동차업계에 충격을 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국내 제조사들은 속수무책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H사도 BMW로부터 최근 프로젝트 수주 막바지에 앞으로 2~3년 내 양산 제품에 대해 RE100 요청을 받았다. 아직 계약이 최종 무산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까지 RE100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다임러-벤츠도 최근 RE100 이행 등을 담은 별도 납품 기준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도 BMW로부터 앞으로 ‘RE100 실천’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견적요청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작년 발족한 유럽의 지속가능성위원회(GSSB)는 분야별 ‘지속가능성 표준’을 개발해 회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채택하면 자연스럽게 RE100을 미충족한 부품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물론 국내 부품사들이 RE100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납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BMW도 RE100 이행을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2021년 1월부터 자동차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2025년까지 t당 25유로에서 55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국내 부품사로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응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RE100 이행 요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미국 주요 기업도 RE100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은 2030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애플 생태계에 포함된 세계 109개 협력사(SK하이닉스·대상 참여)도 애플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40년까지 RE100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원전 활용한 CF100이 대안”

선진국이 주도하는 RE100은 한국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RE100 달성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추가 건설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 이슈 파이팅을 통해 국제표준을 RE100이 아니라 CF100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은 아쉽다는 평가다. 한 통상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유리한 선진국들이 RE100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 통상 대응이 필요한데 선제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당장 유럽의 차별적 조치에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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