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대기업 고용 늘린다

정부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릴 방침이다.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들의 대기업 취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등 표준사업장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지속 강화하도록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기업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발달장애인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 설립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고용하려고 해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정위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취업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622곳으로, 장애인 약 1만 4000명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3곳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2024년에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이 개소한다. 또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