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도 되기 전에 실효성 논란 휩싸인 '청년도약계좌' [테헤란로 ]

긴 만기에도 중도해지 방어에는 안일했다는 비판

출시도 되기 전에 실효성 논란 휩싸인 '청년도약계좌'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선보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도 되기 전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미 예견돼 있던 중도해지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우려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문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한 지 1년도 안돼 45만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포함해 최고 연 10%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청년이 납입을 포기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이나 더 길다.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도해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뒤늦게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일러야 오는 9월경 나올 예정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는 6월에는 관련 내용을 담기가 불가능하다.

대선 공약이라 서둘러 시행하려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앞서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던 만큼 연구용역이 먼저 진행됐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 올해 정부기여금으로 편성된 재원만 3678억원에 달한다.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으려면 좀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