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영 중기부 장관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맞아 핵심 규제 100개 개선할 것”

이영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스타트업 코리아·디지털전환 등 전략 속도
“납품대금 연동제·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성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100개를 선정해 집중 완화하는 이른바 ‘규제 뽀개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글래드 호텔에서 정책토론회 겸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스타트업 분야의 향후 역점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선 범부처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언급한 정책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 경제를 돌파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에 맞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이 마련됐다”며 “전방위적인 지표에서 50 플러스를 기록하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의 중기부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개혁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장관은 규제개혁을 위해 업계의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해 차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연내 2∼3곳 조성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아이디어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지난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깎여 올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스마트공장 부실률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정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예산 증액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지역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은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거점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까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장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도 집중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의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문가 확충 등에 나서고, 노란우산 공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도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련 부분은 기재부 중심의 협의안이 나왔으며, 비대면 의료 플랫폼과 의료계 갈등에서 상생할 수 있는 안도 중기부가 만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 성과로는 △23조 원 규모 손실보전금 집행 △지난해 2회에 걸쳐 매출액 1조5000억 원을 올린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살리기 △새출발기금 조성, 정책금융 80조 원 등 유동성 공급 등을 꼽았다. 특히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등 업계 숙원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투자 이후에도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출신인 이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지난 달 법안 발의 3년 만에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밖에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등을 뼈대로 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5년 간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