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요금, 정치권 개입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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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보름여간 진통 끝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16일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3월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잠정 보류하며 조속하게 인상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을 이유로 한 달 넘게 결정을 미뤄왔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미수금이 지속 증가하는 등 경영 상황과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해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에너지 공기업 정상화와 물가 상승 억제라는 요인이 충돌하자, 절충을 선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 인상 폭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여당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Wh당 5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산업부가 수립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1분기 kWh당 13.1원 인상을 포함해도 51.6원의 40% 수준이다.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인상 요인이 있다면 올리는 게 맞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산업부 그리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요금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근본 원인은 장기간 정치논리로 결정돼 왔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여당 등 정치권이 개입하면 할수록 에너지 요금 체계 왜곡의 정도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