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왜 올렸나"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 주담대도 긴축 이전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이 3.50%인 기준금리를 올 2월부터 동결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대부분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도 기준금리가 0.75%였던 2021년 10월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약 9년 만에 나타났다.

이는 시장금리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해 떨어진 영향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이 지속하고 있는 통화긴축정책이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금리 인상 무용론'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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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기예금 금리 3.5% 넘는 상품은 달랑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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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정기예금 37종 가운데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품은 5개에 불과했다. 이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기본금리 기준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고금리로 보면 기준금리 이하 정기예금은 15개에 이르렀다. 다만 우대금리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 첫거래 고객, 고령자 우대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의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격이다.

이처럼 지난해 11월 5%대에 진입했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은행으로 몰렸던 시중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805조7827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827조2986억원)과 비교해 6개월 만에 5개월만에 21조5159억원 급감했다.

올 하반기에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미 연준이 다음달부터 금리 동결을 시작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예금금리도 떨어뜨려 이자수익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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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압박과 시장금리 하락에 주담대 금리, 더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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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3.50%의 기준금리 지속에도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63~5.4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62~6.22%)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0.98%포인트, 상단은 0.75%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이 지난 2021년 10월19일(3.74~5.058)과 비교해 오히려 0.11%포인트 낮다는 점이다. 당시 기준금리는 0.75%로 현재 기준금리(3.50%)보다 2.75%포인트 낮지만 오히려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담대 고정금리를 산정할 때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2.656%였던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5.467%까지 치솟다가 지난 12일 3.843%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청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 하락폭을 키웠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구조로 산정된다.

이에 더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준거금리로 쓰이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약 8년 9개월 만에 한은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3.56%)보다 0.12%포인트 내린 3.44%로 집계됐다. 신규 코픽스가 한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것은 2010년 1월 공시를 시작한 이후 역대 세번째다. 앞서 2013년 4월, 2014년 7월 당시 신규 코픽스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계대출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동시에 2021년 11월(2조9000억원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달 말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80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주담대는 올 2월 3000억원 줄면서 9년 1개월 만에 감소한 이후 3월(2조3000억원)에 이어 4월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회복되면서 주담대가 다시 늘고 있다"며 "상생금융 요구로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려면 예금금리 하락도 불가피한 구조상 여수신 금리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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