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비대면진료 합의 이끌 것…사이버 중기청도 추진"[일문일답]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규제 100개 뽀개기…바이오 우선 진행"
개각 가능성에…"임명권자 뜻 따를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5일 최근 갈등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과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글래드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하고 이번달 말부터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는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으로, 바이오·메디컬 부분을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18번째 중기청을 사이버 공간에 만들 예정"이라며 "판교 이후 벤처 밸리가 없는데, 사이버 상의 벤처밸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따르는게 국무위원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중기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건지.

"개인적 입장으로 단정해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빠른 보폭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떻게 가야할지 방법론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부분이 지리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위험요소나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 이번에 중기부가 '규제뽀개기' 시리즈 첫번째로 의료와 바이오 잡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국회서도 움직이고 있고 의료계도 나름의 협의할 수 있는 의지할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걸로 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진행하겠다. 납품대금연동제는 14년이 걸렸고 복수의결권도 3년이 걸렸다. 아무일도 안하고 손놓은게 아니라 많은 목소리 있었어도 일정 시간이 필요했고, 합의 도달하면서 개선해야할 부분은 숙제로 남겨놓고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런 노력을 겸하면서 같이 진행해보겠다."

-중소기업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노동 부분인데 대통령 말씀이 나오자마자 중기부의 역할이 안보였다.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힘든 일이긴 했지만 주무부처가 중기부였기에 방향성과 속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런데 30인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무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고용부)다.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위원장 찾아가고 의원들 만나는 노력과 중소기업 궐기대회도 해봤지만 해결을 보지 못했다. 고용부가 입법 발표를 했고 관련 수정 사항들을 받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치열하게 업계 상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의 통일된 힘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빨리 완료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허들(장애물)을 여러개 만들면 안된다 생각한다. 부처에서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총력해서 마침표 빨리 찍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는 항변에 가까운 얘기들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기업활력이 제고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산하기관 수장 관련 새로운 인사가 빨리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건지.

"멀지않은 시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태펀드 등 작년 예산이 줄어든 분야가 많다. 스마트공장만 언급했는데 이 외에 예산 올릴 부분 있는지.

"예산과 관련해선 민감한 상황이어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 스마트공장이 지난 정부에서 2만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가 갑작스럽게 3만개로 바꼈다. 중기부와 협력 파트너가 1년에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3000개 전후였다. 갑자기 3만개가 되면서 많이 구축한 해는 7000개가 넘어갔다. 그러다보니 부실율이 많이 올라갔다.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인력난을 스마트공장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 애물단지 됐다는 항변이 이어지고 있었고 갑자기 구축하다 보니 부실한 공급사들이 대규모로 증가했다.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제조 중소기업이 갖춰야할 역량이기 때문에 한 템포 정리할 시간 필요하다 생각했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만간 스마트진단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제는 왜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명분이 내부적으로 확실해져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상승된 예산을 확보받을 수 있을걸로 확신한다."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율이 낮은 것 같다.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지.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올해 스마트상점 공급 기업이나 수요 기업이 수요 폭발하는 걸로 안다. (보급 사업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팩트를 확인해봐야 한다. 전반적으로 인력 구하기 힘들어 스마트 기술에 대한 관심 급격하게 늘고 있고 공급기업 경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장관)사우디 최대 스타트업 페스티벌 비반, 워싱턴과 보스턴 순방 일정에도 스마트 상점 관련 스타트업이 포함돼 있었다. 스마트상점 자체에 대한 타입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전까지는 제품 위주 공급이었다면 어떤 모델의 상점을 운영해서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로 치면 모델하우스 준비하고 있다. 복합 지원형태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미국 출장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트라 관련 언급을 했는데,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중기부 이관을 생각하는가.

"코트라를 협업 상대로 보지 이관 상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2008년도 법으로 인해 중기부 수출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이관되고 주무기관이 코트라가 됐다. 많은 나라에서 코트라가 공관으로 등록되다보니 코트라 산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못하고 은행계좌 개설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커지고 있다보니 코트라의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해서 협업을 유지하되 GBC를 독립시켜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수출이 작년 중반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특히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다. 상당한 비중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도 줄고 있다. 현장에선 여전히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 일본 동맹에만 외교 안보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지.

"부처가 19개인데 각자 해야할 역할이 다르고, 저는 중기부를 맡고 있기에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이 만든 어떤 제품이라도 수출하는 건 적성국이 아닌 이상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동과 미국으로 갔던 이유는 대통령 순방에 기업인이 같이 갔을 때 (따로) 3~4번 갔을 때보다 큰 효과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 차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끊임없이 동남아 수출을 추진했다. K팝 콘텐츠와 소상공인 연계해서 파는 거 진행하는데 상반기에만 3번 중 2번이 동남아였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하는 행보가 아니다보니 가려져 있는 면이 크다. 산업부와는 제3의 수출국 개척해야한다는 니즈를 갖고 남미 협의도 진행중이며, 중국 수출도 그 일부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그동안 방역 조치가 쎘고 외교안보도 민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개방하고 있다. 2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아서 이 부분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도 중기부의 전략 중 하나다."

-1년간 성과 중 가장 내세울 만한 것과 향후 추진 과제 중 중점을 둔 것을 꼽는다면.

"입법화까지 (성과를) 올렸던 고질적인 (숙원)부분은 납품대금연동제와 복수의결권이다. 그동안 계속 계류되고 있던 법이 통과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쏘아올린 공정거래 문화는 이번 정부안에 정착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가고 있기에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한다. 산업중심 정책을 기업 중심으로 바꿔야하고, 그럴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그렇기에 이번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쏘아올린 공이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의결권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받고 창업주의 경영권을 지킨다는 것은 표면적인 정의이고, 이걸 통해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더 큰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선진 금융 관련 입법화된 법안들도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을) 시도한 것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가 오고 있다는 트렌드도 읽었지만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 문화와 경제체계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이 목표다. 조만간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표하는 것을 보면 벤처와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했을 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담겨있는 것을 느낄거다.
벤처 관련해선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을 발표하는데 기존 목적성 정책을 뛰어넘는 종합정책이 될 것이다. 2가지만 먼저 공개하자면, 현재 17개 지방중기청이 있는데 18번째 중기청을 사이버 공간에 만들 예정이다. 또 판교 이후 벤처 밸리가 없는데, 사이버 상의 벤처밸리를 만들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80조원 금융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증 관련 정책이다. 직접 대출이나 지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위원회와 은행을 뛰어다니면서 대환대출 만들고 금리 낮추는 일들이 18번째 막내 부처에소 한번도 하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그나마 30조, 80조, 10조를 끌어내서 자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영세하고 신용등급 낮고 실적이 전무해서 어떤 기록으로도 수혜를 못받은 분들 존재한다. 어떤 대책 만들어도 수혜가 덜가는 것이 현재상황이다. 그래서 노란공제 우산 공제금 이용하는 방법까지 고민했고 법을 개정해서 발표하려고 한다."

-개각 관련해서 중기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중기부가 개각 관련해서 언급되는 건 이번이 3번째다. 실제 일어날 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따르는게 국무위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각의 이유가 중기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 부족해서 라는 지적이 있을 땐 그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겸허한 마음은 있으나, 업계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중기부도 11개 산하기관이 7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다.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선 펌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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