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탈락한 서산공항… 국토부 "새로 기획해 추진하겠다"

"사업비 인하 방안 적극 검토"

경북 울릉공항이 들어설 울릉읍 사동리 울릉항 전경. 사진과 기사는 관계없음. 사진=김정혜 기자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된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15일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토부는 이날 충남도와 협력 회의를 열어 서산공항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총 사업비 531억 원이 계획된 서산공항 사업은 군 비행장 시설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의 충청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럼에도 9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결국 마지막 관문에서 탈락했다. 이후 충청권에선 '충청 패싱' 불만이 쏟아질 만큼 여론이 안 좋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서산공항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새로 기획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예타 결과를 분석해 사업계획을 보완,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700억 원 수준으로 예정된 사업비를 530억 원대로 낮춰 비용 대비 편익을 0.81로 맞췄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은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아예 사업비를 500억 원 밑으로 낮춰 예타를 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선 예타 기준 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정 여론 탓에 별 진전이 없다. 사업비 감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예정된 서산공항의 개항시기는 2028년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