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정재욱 경남도의원, 농작물 냉해 농가 지원 건의안 발의

정재욱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의원이 최근 저온으로 인한 도내 농업피해와 관련해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도내 13개 시·군에서 사과 508㏊, 배 163㏊, 단감 10㏊ 등 총 801㏊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역별로는 거창 324㏊, 진주 151㏊, 밀양 102㏊ 등 주로 과수 산지를 중심으로 냉해 피해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해 피해 특성상 일단 피해를 보게 되면 결실 불량으로 이어져 그 해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농작물의 가격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작물 재해 대책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등에서 냉해 관련 피해 보상 기준 완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처리 기간 단축,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 기능 발휘를 위해 태풍이나 홍수 등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 수준으로 보상률 상향, 보험료의 할증 폐지 등 냉해 피해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이 건의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0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박병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경남도의회 교육위, 다목적 강당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점검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병영(김해6) 의원은 최근 창원 대암초등학교와 용지초등학교를 방문해 다목적 강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전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함께 한 이번 점검에서 박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강당에 설치된 무대 강당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 문제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 학생 체감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편의시설법령에 따라 도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장, 적정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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