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한대서 중종묘 100여기 이장했는데…보상비 수년째 미지급 논란

권혜민 2023. 5.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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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100여기의 종중 묘지가 이장됐으나 정부가 관련 비용 지급을 수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원주이씨 성선공파 종중은 법무부 주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부지에 종중 소유 땅과 100여기의 묘지가 편입됨에 따라 수년에 걸쳐 묘지 이장을 완료했다.

관련 비용은 각 묘지별 이장 완료 후 확인을 거쳐 즉시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았다.

종중측은 100여기의 묘지 중 1차로 약 30기를 이장해 관련 비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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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이씨 성선공파 종중 " 법무부, 70여기 이장비 수년째 차일피일"
▲ 원주이씨 성선공파 종중이 원주교도소 이전 부지 일대에 내건 현수막.

공공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100여기의 종중 묘지가 이장됐으나 정부가 관련 비용 지급을 수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원주이씨 성선공파 종중은 법무부 주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부지에 종중 소유 땅과 100여기의 묘지가 편입됨에 따라 수년에 걸쳐 묘지 이장을 완료했다. 관련 비용은 각 묘지별 이장 완료 후 확인을 거쳐 즉시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았다.

종중측은 100여기의 묘지 중 1차로 약 30기를 이장해 관련 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70여기(2차 이장)는 지난 2021년 5월 모두 이장했으나 올 5월 현재까지 비용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인 원주시에 비용 지급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로 차일피일 미뤄지는데 그쳤다는 것이 종중 측의 설명이다. 그나마 종중 측의 지속적 요구로 올 초 시가 법무부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 차액금을 활용해 일부 지급했으나 아직까지 미지급 비용이 약 1억원에 달하고 있다.

종중 관계자는 “매번 한두 달 후에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번번이 어겨 영세한 작업자들에게 장기간 임금을 주지 못하는 처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인근 대규모 농장은 막대한 보상금으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앞서 지급이 결정된 묘지 이장 비용보다 빨리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지급도 ‘부익부, 빈익빈’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법무부가 오는 7월쯤 지급 완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중 측은 “믿을 수 없다”며 최근 사업구역 일대에 “법무부는 지장물 보상 후 공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조만간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원주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지급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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