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측속 타협안 도출 노력 포기안돼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거부권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 규정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 이해 충돌을 해소할 돌파구를 찾는 일이 더욱 시급해진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단체 간, 여야 간 갈등이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려스럽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간호사의 업무 영역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일부 중재안이 논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나 의료 직역 간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충돌이 확대돼 왔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더라도 관련단체와 정치권이 타협안 마련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의료 현장에서의 유기적인 운영 체제를 감안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 빠져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 내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양상은 여전해 보인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심하고 타협에 나서는 일이 우선이다. 의료계 내부 충돌이 극단 대결로 치닫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초래돼선 안 될 일이다.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이해 갈등을 풀 수 있는 최적의 절충안을 도출하고 합의를 이루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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