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여당 결단만 남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겠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지원이 여당인 국민의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문제는 국민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여당의 태도에 아무런 진전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사기당한 집을 빚내서 매입하라는 망발을 대책이라 내놓고선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구제를 시혜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 구제는 선심성 복지가 아니다. 일촉즉발 경제위기 앞 고육지책"이라며 "전세사기는 우리 경제의 양대 뇌관인 부동산과 가계부채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단초를 제거해야 한다. 화약고 같은 주택시장에선 작은 불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무능한 정부·여당이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를 재연하려 한다. 논점을 흐리고 뜸 들이며 사태를 키우는 방식마저 똑같다. 민주당은 백방으로 뛰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정부·여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선 또 대통령 경제 성과라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 민생이 한없이 위태롭다.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서민경제가 붕괴한다면 이 나라에 미래란 없다. 전세사기 구제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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