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죽이기"...광주·전남 野 광역의원들 규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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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역의원들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금 전면 재검토 발언을 규탄하며, 한국전력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판매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지난 3월 표적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 다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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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래 에너지산업·균형발전 포기·역행"
[광주=뉴시스] 송창헌 맹대환 기자 = 광주·전남 광역의원들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금 전면 재검토 발언을 규탄하며, 한국전력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판매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지난 3월 표적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 다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 시대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전공대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창양 장관의 지난 11일 발언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해결의 중요한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2022년 3월 개교한 한전공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매년 각각 100억 원씩, 10년 간 2000억 원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는 에너지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도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은 한전공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출연금 재검토와 축소 의도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며, 사실상 '한전공대 죽이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한전공대는 지난 정부에서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설립됐고 지난해 개교 이후 정상 운영중임에도 출연금 재검토 소식이 들려와 지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정부 흠집내기를 넘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편가르기식 정치로 치부될 수 밖에 없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취지에도 어긋나고, 현 정부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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