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남국 탈당 후폭풍...민주 "계속 조사" vs 국민의힘 "코인 TF"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잠깐 보신 것처럼 여야 대표가 서로 상대 당 대표에게 코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 쇄신 의총을 6시간 앞두고 탈당을 선언했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분석 듣고 싶습니다.

[차재원]

일단 김남국 의원은 당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외형적 명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출당 조치가 된다든지 제명이 될 경우에는 향후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지도부하고 일종의 이심전심의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탈당계가 만약 접수되면 바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게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징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 대변인은 탈당은 자유인데 우리가 막을 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종의 지도부하고 김남국 의원하고는 꼬리 자르기식 탈당을 통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거래 내역,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코인을 거래한 내역, 그리고 이용한 거래소, 전자지갑 이런 자료들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은 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본인의 당 소속으로 머물러 있는 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탈당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페이스북에는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탈당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속내는 징계 회피, 또 추가 조사 회피에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었고요. 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찬]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부분이죠. 결국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런 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탈당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미리.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탈당이 전달됐다면 탈당 의견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관련해서 또 탈당이 있었거든요. 탈당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실 국민들의 마음은 탈당이 아니라 탈탈탈 털어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탈당은 미봉책일 뿐이고 정말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어야겠죠.

[앵커]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진상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또 윤리감찰도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 윤리감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종찬]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당장 강제적으로 당에서 김남국 의원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규명이 됐든 그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소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앵커]

국회 윤리위에요?

[배종찬]

그러면 국회 윤리위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순순이 응해줄 거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면 사실은 당 차원이라기보다는 당 차원 이외에 검찰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진상 규명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후속적인 조치만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후속적인 조치 정도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소 이용, 그 거래소, 그리고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차재원]

어제 이소영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서 자체 진상조사 못한다는 것이 어제 오후까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쇄신 의총을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진상조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모아진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과연 민주당은 그러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탈당한 상태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내놓으라고 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내고 그리고 또 진상조사위에 자신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까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어제 쇄신 의총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버스 지나고 손 흔들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이야기를 했느냐. 민주당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탈당이 방탄 탈당 내지는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후폭풍이 워낙 거세니까 자신들이 하여튼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진정성을 내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윤리위에 국민의힘이 제소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결의문에는 빠졌지만 총의는 모아졌다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면 같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사실은 국회 윤리위가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잖아요. 그건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파 간 견해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걸 윤리위에서 규명을 하자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안 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저는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배종찬]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 하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국민의힘을 꼼짝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과 관련한 부분에 우선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그런 당 차원의 조사를 김남국 의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지부진한, 어수선한 상황에 대해서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특히 40대의 경우에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에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고 자신이 무단으로 탈당한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복당이 되거나 공천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탈당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문제나 의혹이 있어서 조사가 되는 가운데 탈당을 결정해버린다. 그 탈당은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탈당계를 제출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무단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복당이 손쉽게 되거나 공천과 연결돼서 나중에 회복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 전수조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인데 뭐 하느냐? 여론에 불이 붙을 거예요. 여론에 더 불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뭐 해? 더불어민주당은 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어? 그런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먼저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진상조사 회피를 위한 탈당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상임위 중 코인 거래는 몇천 원 정도 수준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 무소속 의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코인 거래가)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시간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이것은 저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탈당으로) 진상조사 자체를 멈추게 만들었고, 자신을 공천해준 당이 아무것도 못 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으니까….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앵커]

지금 김남국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일단은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허위 보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일단 당시 상임위 때 거래한 수준은 몇천 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차재원]

저는 오늘 김남국 의원의 이 발언 듣고 정말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사실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지금 거래 액수가 얼마냐, 그게 본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 회기 중에, 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일종의 국정이라는 국익보다 자신의 재산을 챙기는, 소위 말해서 사익을 먼저 취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헌법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 윤리강령에도 마찬가지로 품위 유지와 공직 우선의 원칙이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러면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소속된 당에서만 탈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법적 책임은 질 생각이 없나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방송에서 왜 자신의 내밀한 금융정보가 이렇게 모 특정 언론에게 흘러갔느냐. 이거는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한 여권의 음모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럴 가능성,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국익이라는 걸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 김남국 의원1. 그리고 국정보다는 자신의 재산이라는 코인에 중독돼 있는 이 모습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문제가 시작된 것도 누가 김남국 의원 보고 코인 거래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배종찬]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되는 해명은 유튜브에 출연할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지지기반이 흔들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이 흔들하는 겁니다. 40대가 화이트칼라가. 이럴 때는 뭐냐 하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의정활동을 하는 그 시간에, 상임위 활동 시간에, 청문회 활동 시간에 거래를 했느냐도 그것도 주목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단계부터 돈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종잣돈, 그 전세보증금의 수억 원의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5만 주 이상 LG디스플레이에 몰빵이 됐던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다시 넷마블의 마브렉스라고 하는 가상자산에 투자된 것, 그것이 다시 2021년에 또 위메이드의 위믹스로 이전된 것. 그리고 그랬다가 다시 그 이후에 클레이페이라고 하는 가상자산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단 한 치의 의문이나 의심도 없이 돈의 흐름을 고스란히, 예금까지, 통장의 잔액까지 씨줄과 날줄로 차트로 해서. 차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차트로 해명해버리면 돼요. 이 해명이 되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 것이고. 물론 도덕적 비판은 잔뜩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건 꼬여서 안 풀립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전수조사를 제안했고요. 여야 의원 모두입니다. 제안했고 당장 국민의힘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당도 만약에 국회 로비 의혹이 있었다면 여당도 로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차재원]

당연히 있죠. 사실 전수조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데요. 지금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공직자 윤리법에 재산공개에 가상자산을 넣자 하는 것을 어제 당론으로 모았고 그걸 5월 중에 처리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 관련된 법만 바꾸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재산 등록을 거기에다 가상자산을 넣는다는 것을 5월달에 가면 법을 입법을 하면 물론 공직자 재산 변경은 12월달 연말 기준으로 신고를 하지만 이번에 경과 규정을 넣어서 이 법안이 공포되는 순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등록하자고 한다고 하면 그건 강제력이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여야가 설전을 벌일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장치를 먼저 만들지 않을까요.

[앵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바로 발의돼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 통과 직전에 여야 의원들이 다 파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차재원]

그런데 지금 코인 부분이 그렇게 쉽게 물론 거래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급하게 이렇게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지금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만약에 많은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국의 흐름이 여론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고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6.8%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60.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6.3%, 민주당은 47%인데요. 양당 모두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올라서 36.3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은 1.5%포인트 올라서 47%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까지 봤는데요. 두 분은 지금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여야 모두 지지율이 올랐어요.

[배종찬]

그 이유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으로 보는 거죠. 특별한 응답자가 올랐다기보다는 1.4%포인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정도 수준이 결집을 한 것이거든요. 그건 1점몇 퍼센트, 0점몇 퍼센트는 지지층이 좀 더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위기 국면이죠. 그러니까 당장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사태가 코인 리스크가 꼬인 리스크로 유발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넋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집하자. 큰일 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윤리위 관련된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과 관련된 그 여론도 위기 국면으로 인식될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가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어느 쪽이 더 MZ세대나 또는 중도층에 미치는 여하가 향후에 더 클 것이냐. 그거는 이중 삼중으로 겹쳐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이걸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들이 지금 결집이 되어 있는데 더 중도층까지 흡수가 돼 있는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출이 또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관련된 이 부분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왜? MZ세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조사에서는 상당히 20대, 30대 타격을 받는 그런 수치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높게 나온 조사 때문에 착시현상에 빠지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겠죠.

[앵커]

그렇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잠깐 봤는데요. 3주연속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또 거부권 행사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 오늘 이어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원안 고수 입장을 지킴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19일까지인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이 되겠네요.

[차재원]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당정 협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부권을 행사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앞서 지금 녹취록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의료법체계에서 지금 간호사 부분만 따로 떼내기 때문에 다른 직역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역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간호법이 그냥 공포됐을 경우에는 다른 의사단체를 비롯한 다른 직역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정치적 명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권의 입장에서는 표 계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만을 위하는 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호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45만 명인데 여기 반대하는 다른 직역들, 의사를 포함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권에서는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 목적은 앞으로 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입법 독주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워닝을 아마 던지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광온 대표는 국회 간호법을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분열 정치 위험이 높다라면서 이번 간호법, 공포했으면 좋겠다, 공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종찬]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계속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과연 이 간호법, 그리고 지금 간호사법으로 부르면 어떠냐는 것이 여당 쪽의 요구사항인데 그러면 국민들은 환자들은 이 내용을 돌봄을 받아야 되는 고령자들은 이 내용을 알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YTN를 통해서, 더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은 몰라요. 복잡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직역의 업무 범위가 되거든요. 그동안은 의료법 내에서 소화됐던 것이 점점 직역의 업무가 확대됩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간호사가 실제로 돌봄 케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의료기구나 의료 차량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은 못 갔습니다. 또 지난 2년간에는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 논의를 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의사 숫자를 더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료계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의사 쪽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손은 필요하고, 정작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관련된 이 법의 정비가 없으면 우리가 혈압 체크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상담밖에 못합니다. 모르셨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간호사의 범위를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늘리다 보면 간호조무사 또는 방사선과, 또 응급구조사의 직역 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러려면 만나야죠. 대통령이 야당의 원내대표, 지금 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단이라도 만나서 이걸 논의해야 하고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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