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경련 '소원수리' 나서나…日강제동원 해법 동참 보상?

전경련, 정부·여당에 '10대 정책' 건의…감세, 파업권 약화, 지주회사 투자 규제 완화 등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민의힘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만나 감세, 노사관계, 지주회사 투자 규제 등과 관련한 10대 정책 건의를 들었다.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의 후속조치 격으로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인연합회가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든 일도 높이 평가했다.

전경련은 15일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고 그것이 경제계에 상당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한미관계도 마찬가지로 돈독한 관계를 토대로 긴밀한 경제 협력과 양국 발전이 이뤄질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전경련이 앞으로 할 역할도, 책임도 막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일본 경단련과 함께 전경련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에 참여하면서 도쿄에서 기금 공동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최첨단이라 믿는다"며 전경련의 '10대 정책 건의'와 관련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과 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과 거대 노조의 잘못된 것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 커다란 걱정"이라고 김 대표는 언급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상당히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틈을, 공간을 훨씬 넓혀놓으셨다"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칭찬한 뒤 "이런 기회에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기업이 뛸 수 있게 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기에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이날 국민의힘에 전달한 10대 정책 건의는 기업 감세, 노조 약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감세 관련 사항은 △ R&D 세액공제 확대 △ 투자·상생협력세제 혜택분에 주식배당 포함 △ 상속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 등이다. 

노사관계 관련 사항은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노란봉투법 재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범위와 중대산업재해 정의 명확화 등이다. 

투자 규제 관련 사항으로는 △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허용 △ 지주회사의 여신금융회사 보유 허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