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민주 55억·국힘 50억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2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은 총 119억334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55억6541만원, 국민의힘은 50억4303만원, 정의당 8억68만원, 진보당 8억68만원, 기본소득당 861만원, 시대전환 84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원외정당인 민생당도 21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 해당돼 보조금 총액의 2%인 2억3867만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배분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085원)를 곱해 경상보조금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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