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재도약 위해선 노동 개혁 절실…대응전략 함께 고민 필요"

김민석 기자 2023. 5.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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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국회가 한데 모여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 주간 개막 행사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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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간 개막행사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열려
중기중앙회·전경련·국회 공동 개최…국가차원 생산성 높여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국회가 한데 모여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 주간 개막 행사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80조원의 금융지원과 10조원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다"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참석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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