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 박탈하고 정상화 시켜라"

기사내용 요약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 "복합악취 기준치 300배 훨씬 초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 문제로 노동자와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전주시가 관련 법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15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전주시와 ㈜태영건설 등이 합자한 특수목적법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으로 2016년 11월에 준공·운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설치 당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공법과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집행부에 의해 공사가 강행됐다"면서 "하지만 준공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음식물처리시설을 '혐기성 소화' 방식에서 '건조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전주시가 조사한 유입악취의 최고 농도가 2만800~3만 배 수준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수준을 대변하는 수치"라면서 "노동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는 정부에서 정한 복합악취 기준치 300배를 훨씬 더 초과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것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2020년 11월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한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 명령은 물론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사용 중지 그리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주시 협약을 해지,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협약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년간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운영하는데 아직도 13년 이상 관리운영권이 남아 있다"면서 "투기성 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운영권의 박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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