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민주당 제주도정.. 1년도 안돼 민주당 장악 의회와 '기싸움'

협치 전면에 내건 민주당 도정-의회
송악산 예산 상임위 보류에 뒤틀려
도의회 "계획 부실.. 이대론 안돼"
오영훈 "의회 판단 이해하기 어렵다"
간부 공무원 나서 의회에 '경고장'

20년 만에 출범한 민주당 제주도정과 민주당이 장악한 제주자치도의회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지난 2002년 우근민 지사 이후 민주당에서 20년 만에 배출한 민주당 소속 제주지사입니다.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의 경우에도 전체 의원 4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의 60%인 27명을 차지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 당적이 다른 민주당 도의원들과 숱하게 부딪혀온터라, 이번 민주당 제주도정과 민주당 도의회는 서로 협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돼 강대 강으로 치닫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화점이 된 것은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옛 송악산유원지 부지 매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부터입니다.

중국 부동산 자본이 추진해 온 송악산유원지 사업은 지난 2020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의 '송악선언' 이후 중단됐습니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송악선언을 통해 이 주변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항구적 보전 의지를 보였고, 이는 도정이 바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업자는 소송에 나서기도 했지만 제주자치도가 부지를 사들이기로 약속해 다툼은 수면 아래로 내려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571억 원으로 제주자치도는 우선 161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 제출 전 사업자와 맺은 기본합의서도 도의회에 동의를 받았던 만큼 제주자치도는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며 진행이 막힌겁니다.

행자위는 "매입 후 활용과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심의에서는 사유지가 중국자본 소유라 결국 토지 매입은 중국자본의 배만 불려줄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예열을 잔뜩 한 것에 비해 정작 실전에서는 1단계 관문도 넘지 못한 제주자치도는 도의회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15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송악산유원지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이후 의회에 두세 차례 설명이 있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 간부들에게는 "당당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오 지사의 발언 이후 실무진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심사보류 결정으로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국제소송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살을 도의회로 돌렸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자가 송악산 주차장과 진입로 등의 토지를 갖고 있는만큼, 통행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법적 다툼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회기 동안 다시 상정하고 의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애둘러 얘기했지만, 사실상 도의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임 원희룡 도정과 비교해 나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민주당 제주도정과 민주당 도의회가 이번을 계기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지, 아니면 확산을 막고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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