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7개 정당에 지급

민주 55억, 국힘 50억, 정의 8억원 배분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 1085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2분기 경상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에 55억6541만2000원(46.64%)을, 국민의힘은 50억4303만2000원(46.64%), 정의당 8억68만3000원(6.71%), 진보당 2억6861만9000원(2.25%), 기본소득당 861만8000원(0.07%), 시대전환 840만7000원(0.07%), 민생당 2억3866만9000원(2.00%)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21대 국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85원으로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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