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2차 토론회…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수행사무, 계층구조, 재정체계 등 핵심 사항 빠져 있어"

부산·경남 행정통합 2차 토론회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는 15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행정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는 2차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2023.5.15 youngkyu@yna.co.kr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모델에는 수행사무, 계층구조, 재정체계 등 핵심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선결 조건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 토론에 나선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광역경제권이나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은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발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조급한 통합논의는 부작용만 가중할 가능성이 매우 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통합을 모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도 "행정통합은 고난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최종적 지점"이라며 "중·장기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효진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법 긴 시간 준비한 부울경 특별연합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보다 어려운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이 상황이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논리가 아니라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검증이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같은 입장에 섰다.

이달곤 국회의원의 안소동 보좌관은 "행정통합은 행정과 정치가 주도할 게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경남도청에서 행정통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첫 토론회를 개최했고, 오는 24일에는 경남 진주 지식산업센터에서 3차 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말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후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용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양 시도는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행정통합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통합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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