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공방‥"당리당략"·"입법 무시"

조윤정 2023. 5.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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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료직역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이 특정 의료 직역을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대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지금은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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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3800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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