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근간"

기사내용 요약
"지방자치제 정상 작동은 자기결정권 갖는 의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내방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2023.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주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되는 것은 자기 결정권 갖는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의미를 생각할 때 특별자치도의 이름만으로 결코 특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한 것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과 자주재정권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취지를 잘 살리고, 반드시 이 과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국회도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총선 앞두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하면서 중점과제 중 하나였다"며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저희는 당에서 헌법체계 안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어떤 논의든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경험이 이것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오는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내년에 시작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흐름이고,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맏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문제에 있어서는 제주도에서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방식의 분권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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