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적대국 파괴 공작에 연간 1500억원 사용

핵심요약

NYT, 정보공개 통해 대테러 프로그램 훈령 입수해 분석
"대리전 치를 국외 협력자 충원시 인권침해 이력 미고려"

미국 정부가 적대국을 파괴하는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 천 억원의 예산을 집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대국을 파괴하기 위한 공작활동에 현지 범죄자들까지 충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는 정보공개 소송으로 입수한 미 국방부의 대테러 프로그램 관련 훈령을 분석한 결과 미국 국방부가 대테러 프로그램인 '127e'와 '1202'를 운영중이라고 보도했다.

127e는 연간 1억 달러(1300억원)를 들여 미군을 대신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할 '대리병력'(proxy troops)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127e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중 프로그램으로 2017~2020년 23개 국가에서 작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미 정규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미국 국익을 위한 대테러 작전을 수행중이라는 것이다.

1202 프로그램은 연간 1500만 달러(200억원)를 들여 미국의 적대국을 상대로 파괴공작과 해킹, 정보전 등 비정규전을 수행할 현지 세력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NYT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특수부대원은 외국 협력세력에 자금과 훈련, 장비를 제공한 뒤 '사살 또는 생포' 작전에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미군에 협력하는 이들 대리 인력들은 야시경 등 특수장비와 무기 등을 지원 받으며 사전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모집된다고 한다.

유전자(DNA) 샘플, 통화내역, 해외여행 및 소셜미디어 활동 이력 등을 분석하고 사회관계 등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심사의 목적은 방첩 관련 위험성과 미군에 대한 잠재적 위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훈령은 성폭행이나 고문, 초법적 살해 등 후보자가 저질렀을 수 있는 인권침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라 제이콥스 하원의원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폭력적인 단체를 훈련해 더욱 위험하게 만듦으로써 분쟁과 폭력에 기름을 끼얹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면서 "보편적 인권 심사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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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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