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구속 기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5. 15. 15:09
예비창업보증 제도 악용 의혹
현역 민주당 의원 아들 등 영장심사
현역 민주당 의원 아들 등 영장심사
거액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 등이 구속기로에 섰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5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와 재무담당 이사 B씨를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A씨 등이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 등이 임원으로 있는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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