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1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여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세가지 분야로 나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법인세율 인하,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10가지 과제를 담아 전달했다.

이날 언급된 과제가 오늘 갑자기 돌출된 것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국회 법안 심사 난항, 이해관계자 간 충돌 등으로 인해 지연됐거나 방치된 과제들이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과제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건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저상장 기조 고착화를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204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이라면서 기업활력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방안’으로 모아진다. 전경련의 지적대로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이다. 기업 활력 제고만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이 요구된다. 해묵은 과제를 당연시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다행히 여당 대표도 긍정 시그널을 보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면서 힘을 보탰다. 여당 대표의 말이 그저 반복되는 인사말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