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료체계 파괴" vs 민주 "민생 법안"… 간호법 공방 계속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만 지우고 있다"며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며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라며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