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춘천지법 이전 후보지 시찰

연합뉴스

'상석 다툼'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조성이 무산된 춘천법조타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춘천지법 이전을 위한 후보지 시찰에 나선다.

부지 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이같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건 처음으로 신청사 이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신재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시설 및 기술담당자, 부상준 춘천지법원장 및 춘천지법 관계자들은 오는 18일 오전 춘천 대룡산 활공장을 방문한 뒤 오후부터 법원 이전 후보지를 시찰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현재 이전을 추진중인 춘천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와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인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학곡지구, 다원지구 등 4곳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화로 신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사 이전 사업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원행정처와 함께 신청사 후보지들을 시찰한 뒤 신속한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 석사동 법조타운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2월 법원 이전을 승인하면서 496억 원을 들여 6만620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듬해 3월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으나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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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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