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득 못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 중단 지적

기사내용 요약
한권 제주도의원 "용역 성과 부실, 과업 중단하고 재분석해야"
행정 민주성 약화·지역 불균형 심화 등 인과관계 분석 필요

[제주=뉴시스] 한권(왼쪽)·한동수 제주도의원이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성과가 부실해 과업을 중단하고 재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행정의 민주성 약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이 행정시 체계로 인한 것이라는 관계 분석이 전무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용역 내용으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416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행정체제 성과평가 결과는 단순 현황의 나열에 불과할 뿐"이라며 "과업 중단 및 재분석 요구는 도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연구용역이 이렇게 마무리될 경우 나중에 근거 부족으로 정부의 반대 논리에 의해 행정체제 개편이 좌초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성과평가의 경우 현재 제주도민이 느끼는 행정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발생,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현재의 행정체제, 즉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민이 갖는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행정체제의 개편'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연구적 한계가 있다는 연구용역진의 의견에 과업 발주처인 제주도정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2일 오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1차 도민경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02. 0jeoni@newsis.com

성과평가 지표로 설정된 총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비율, 청원 처리 대응률, 서귀포시 인력·재정 배분 비율 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돼 이를 근거로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량평가는 상대적인 시각의 문제"라며 "사회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도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현 체제에 대한 문제는 물론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면 수치를 포함한 데이터, 정략적인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논리로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제주도는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선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도입 공론화,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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