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노조 "심야엔 빈 차 가득…부제 다시 시행해야"

부제 해제 철회 건의문 전달…시 "국토부에 운영 심사 신청"

창원시 택시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에 택시 부제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3.5.15.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올해 1월부터 해제된 창원시의 택시 부제를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다시 시행해달라고 창원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택시 기사들은 창원의 경우 택시 승차난이 없는 지역인데도 부제가 해제돼 택시 법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기사들은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택시 부제 운영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택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15일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부제 해제 철회를 창원시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통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임의로 147개 지역을 승차난 지역으로 단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하면서 전국적인 빈 차 대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의 경우 택시 승차난이 없는 지역인데도 택시 부제를 해제해 심야 시간 거리에는 빈 차로 가득하다"며 "부제 해제로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감소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이직과 퇴직이 이어지면서 법인 택시는 인력난과 경영난, 기사들의 생계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차량 정비와 택시 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서도 택시 부제는 창원에 필요하다"며 "사업 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조사해 구역별 감차 계획에 따른 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훈령개정으로 창원도 올해 1월부터 택시 부제를 해제해 왔다"며 "부제 해제 이후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개인택시는 찬성하고 법인 택시는 반대해 입장이 나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만의 한정된 데이터로는 부제 해제에 관한 분석이 어려워 지난 11일 택시업계의 찬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종합해 국토부에 부제 운영 필요성 심사를 신청했다"며 "향후 국토부의 심의에 따라 부제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인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