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제명’ 윤리특위 요구···이재명 “전수조사하자”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5.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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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야 김남국 윤리특위 구성 첫논의
정의당 “민주당, 제명요구 징계안 내야”
김남국까지 36건 의원제소건 보류중
민주당 일각선 “이건만 먼저 처리해야”
민주 지도부는 “특위조사 이견 있어”
이재명 돌연 “김기현도 코인 많을 것”

국민의힘이 코인 투기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윤리특위를 통한 제명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의당 역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서도 “자정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통한 조사와 징계필요 목소리를 내놨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당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를 맞불로 놨다.

15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윤리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계획이다. 국민의 힘은 지난 8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사유로 김 의원을 지난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특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윤리특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날 김 의원이 탈당을 통해 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자 국회차원 징계기구인 윤리특위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는 셈이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제소건이 36건에 달하지만 징계논의는 전무하다. 21대 국회 들어 6번의 윤리특위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는 작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맡고 있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고발한 자당 의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라 회의가 성립이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쟁 때문에 사실상 국회 자정기능이 정지됐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쇄신의총을 열었는데 박용진 의원 등이 “이 건만 먼저 윤리특위를 열어 진상규명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총이 끝난 후 결의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쏙’ 뺐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에 비판이 커지자 이날 윤리특위는 제1·2 소위위원들을 임명하고 김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논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리특위의 실효성 있는 조사와 징계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 윤리특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 “논의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전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견을 가졌던 분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의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의원의 사퇴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냐”며 공격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특히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의혹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6일 첫 회의를 연다. TF위원장은 재선 김성원 의원이 맡고,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여기에 가상 자산 전문가와 변호사 등도 TF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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