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탈북민 늘었나…보로금 받은 인원 지난해 급증

기사내용 요약
작년 64명에 총 4억원 지급…2014년 이후 최다
탈북민 급감 속 외교관·해외 주재원 증가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에 '고급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을 받은 인원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탈북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64명에게 모두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100만원, 최고 1억 4800만원이었다.

지급 인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2010년 10명, 2021년 5명으로 뚝 떨어졌었다. 그러다 지난해 6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코로나19 사태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지난 4월까지 15명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7600만원씩 모두 1억 63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로금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인원이 늘어난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탈북민 중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로는 사실상 차단된 반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주민의 탈북 경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과거 입국한 탈북민을 상대로 지난해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펼쳐 보로금 지급이 늘었을 수도 있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최대한도는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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