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역 미는 정당·의원에 표 안 줄 것" 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꾸렸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과 소속 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400만 표를 협상 카드로 내걸었다. /사진=정심교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뭉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는 내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두고 '400만 표'를 새 승부수로 내건 전략으로 풀이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되었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향후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복지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15일 '22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며 '국민이 행복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문구로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 앞서 8대 정책을 제안하며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새로운 전술을 펴기로 했다. /사진=정심교 기자

다음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제안'

첫째, 합리적인 보건복지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인기영합성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둘째,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보건복지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훌륭한 후보들이 더 많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넷째,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한 공공병원·공공의대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종사자와 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유기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가 복지를 지원하고 복지가 국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 연대하겠습니다.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향상은 의사의 진료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간호사들이 무분별하게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사 직역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고, 진료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직역별 업무 영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 제도는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유일무이하고, 위헌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현대판 신(新) 카스트 제도라고까지 비유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자질과 노력에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와 돌봄의 현장에서 좀 더 나은 처우를 보장받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여덟째,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오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응급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 연대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와 함께 현장에서, 이송 중에, 응급실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응급처치를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선을 다해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을 다시 회복하고,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전문가단체들로서 항상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대는 위와 같은 '8대 정책 제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연대는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의료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그리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패는 곧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체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거부하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분열과 반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이 다시 한번 '원 팀'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이룬 우리의 보건복지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희망과 간절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