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 '핵 잠재력' 논의 급부상

'일본 수준' 비교…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전제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내딛고 있는 역사적인 발걸음으로 봐야 한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일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금껏 미국이 한국과 맺은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약속"이라고도 강조했다.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핵공격 시 핵 대응"(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럼에도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의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NCG)' 출범과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적 기항 등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한국민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배경으로 한다.

핵 잠재력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한국 자체적인 억제력을 나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안보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는 사실상 능력 면에서 볼 때 핵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일본 옵션'이라고도 부른다. 1968년에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일본은 자국 내 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었다.

또 1988년 개정된 협정에서는 일본 내에 재처리시설과 플루토늄 전환 시설, 플루토늄 핵연료 제작 공장 등을 두고 그곳에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도 획득했다.

현재 일본은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위탁 재처리한 뒤 나온 플루토늄을 재반입해서 현재 무려 약 4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핵물질을 쌓아놓고 있는 일본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핵실험을 실행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핵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일부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해외 위탁 재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여전히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국내 원전에 필요한 5%의 저농축 우라늄은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핵 자강론'을 제기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오는 19일 한미원자력협정과 미일원자력협정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특별정세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래픽>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주요 내용

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기획을 토의하는 새로운 NCG 설립을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한일 원자력 협력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와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방향들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앞으로 얼마나 확산할지는 향후 한미 NCG의 구체적인 운용과 미국 SSBN의 정례적 한국 기항이 줄 수 있는 핵억지력 수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NCG의 수준을 언급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NPG는 장관급,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라는 점과 나토 지역에는 전술핵무기가 배치돼있다는 점 등이 차별적인 요소로 거론된다.

하지만 NCG의 경우 한미 양국만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데다 기존에 운용돼온 확장억제 전략협의그룹(EDSCG)에 더해 새롭게 핵전략 세부 협의와 연합훈련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NCG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대북 핵억제력을 강력하게 구축할 수도 있다. 한국군 당국은 NCG가 나토의 NPG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국 오하이오급 SSBN 1척에는 히로시마 원폭 32배 강도의 핵탄두 192개가 탑재되기 때문에 SSBN에 대해 북한이 느낄 위협은 가히 가공할 만하다.

결국 한국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의 관건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한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성을 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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