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與에 상속세율 인하·R&D 세액공제 확대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민의힘에 상속세율 인하와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거대노조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오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외국 기업들은 성장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국마다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인데 작금의 국회는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포퓰리즘 입법, 갈라치기 입법,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의 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고 오랜 기간 협업 관계를 이어왔던 보건의료계를 반으로 쪼개지게 만들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을 직회부란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 커다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민간분야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최첨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이 이날 건의한 10대 정책과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쟁의행위 관련 법제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투자 허용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특히 전경련은 세제 경쟁력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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