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38년 3집 중 1집은 빈집

15년 내 일본 전국 빈집 2303만채 전망

日, 2038년 3집 중 1집은 빈집

【도쿄=김경민 특파원】 앞으로 15년 안에 일본의 전체 가옥 3곳 중 1곳은 빈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더욱 강력한 빈집 철거와 재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일본의 빈집 철거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빈집은 2038년 2303만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전체 가옥의 31.5% 수준에 달해 전국 집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일본 정부의 주택 및 토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의 약 14%인 850만 채가 빈집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빈집 주인에게 수선이나 철거를 지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는 주인을 대신해 해체나 철거를 하는 행정 집행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관리가 미흡한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의 고정자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빈집 관련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빈집을 재활용하기 위한 조치도 속속 시행되고 있다.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성이 지난 2017년 각 자치체가 운영하는 '빈집 뱅크'의 정보를 모아 물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 자치체마다 다른 공개 정보를 통일해 이용자가 물건을 찾기 쉽게 하려는 목적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956개 지자체가 참여해 약 1만3600건의 청약 실적을 올렸다.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빈집을 파는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일본이 인구 급감과 수백만 채 이상의 버려진 집들을 호기심 많은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연결하고 있다"며 일본의 빈집을 헐값에 사들인 외국인들의 사례를 조명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의 주택 가격 하락은 2000년대 초반 '버블경제'의 거품이 꺼진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급감"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의 빈집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촌 빈집은 6만6000채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달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만3000채까지 감축하기 위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자체장의 빈집 철거·개축 등 이행명령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