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영훈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적극 지원"

기사내용 요약
"제주 의원 셋 모두 민주당…제주 발전 책임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내방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2023.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만나 "에너지 문제는 제주도민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제주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며 "민주당이 제주 발전을 위해 정말로 힘모아 중요한 일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 오 지사가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쇄신의총을 했다. 저희가 결의문을 냈는데 민주당이 정말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우리가 낮은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 국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과거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박 원내대표에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전력 개통 독점 문제를 분산시키자는 것"이라며 "제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9.1%로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 출력 제어 문제 때문에 3일에 한번꼴로 출력제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발전사업자, 즉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풍력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출력 문제가 해결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율도 높아지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그린 생산량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제주도 출력 제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고 분산에너지가 제주도에서 처음 적용될 수 있는 특구로 지정되도록 역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주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현행법에서는 특별법에서 행정시를 폐지하도록 돼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가 제왕적 도지사를 내려놓고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행정시로 있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있어 제왕적 도지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가 국회의원 사퇴 전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 나온 것이 계류돼있다"며 "민주당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줘 제주 특별법 개정이 이번 상반기 중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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