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년…“스타트업 코리아·중기 DX 촉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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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장관은 향후 핵심 정책과제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촉진을 꼽았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정책 원팀으로 뭉쳐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이 실현될 것"이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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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복수의결권 법제화
중기·벤처업계 유동성 공급 성과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장관은 향후 핵심 정책과제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촉진을 꼽았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정책 성과와 함께 향후 역점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우선 창업‧벤처 분야에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해 하나씩 해결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SW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시장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의 디지털화 촉진과 함게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이어 소상공인‧상생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대기업‧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국민운동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1년의 성과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선 새 정부 출범 직후 당면과제였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첫 손에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했고, 추경 통과 다음날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이틀 만에 17조 3000억원, 예산의 75%를 지급하는데 성공했다”고 소회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출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을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 지난달에는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10조 5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방안도 내놨다.
이어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한 ‘동행축제’와 지난해 10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급격한 침체를 겪은 이태원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도 성과로 꼽았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가 법제화에 성공하며 중소·벤처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더불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실증‧인증‧허가 체계와 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결실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정책 원팀으로 뭉쳐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이 실현될 것”이라고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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