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투입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부실"

한 권 제주도의원 "인과관계 분석 없어…정부 설득되겠나"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설득하기에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15일 제416회 임시회 현안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과업 중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행정체제 성과평과 결과는 단순 현황 나열에 불과할뿐 지금 체제의 문제인 행정의 민주성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인과관계가 분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 시절과 2006년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장단점이 연구용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 용역에서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일부 분야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돼 행정제제 개편의 필요성을 약화시킨 꼴이 됐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사회는 물론 중앙정부 설득이 가장 큰 과제인만큼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의원은 "청원처리 대응률, 지역균현성 등 일부 정량평가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포함해 성과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용역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나중에 근거 부족으로 정부의 반대 논리에 행정체제 개편이 좌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역을 담당한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인식조사를 포괄해 행정체제 성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성은 도민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량평가는 상대적인 시각의 문제이고 사회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15억원을 주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맡겼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