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 많은데, 세수 부족" 세종시, 시의회 추경안 심의 앞두고 '긴장'

추경 2047억원 편성…지역경제·교통혁신·복지안전망 구축 등 초점
세종시 "보수적으로 편성…시의회, 최대한 원안 통과시켜 주길"
다음 달 27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서 확정

세종시의 지방세 등 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운데, 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 204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와 시의회는 올 초부터 일부 조례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혁신 지원,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문화·체육 기반 조성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며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 예산은 본예산 2조 28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2075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어려운 재정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18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처음으로 적립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세종시의 올해 취득세와 등록세는는 예년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예산 심의하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이고,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면서도 "집행부에서 무리한 예산이나 불합리한 예산을 짜지 않았다. 가능한 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종시의 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시의회는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조례안을 공포했고, 세종시는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시는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집행부에서 예산 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 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조례를 보류한 바 있다.

이런 대립을 의식한 듯 최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본 예산 세울 때와 비교해서 줄어든 것으로, 재정 추계가 밝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시민의 부담이 될 수가 있다"며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시의회에서도 여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열리는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사업별 예산은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출자금 300억 원,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 69억원, 농업인수당 35억원, 수소버스 34대 증차 구입비 151억원,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비 7억8천만원, 양지중학교·은하수 교차로 등 상습 정체 구간 개선사업비 5억원 등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13억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비 5억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 조성 및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236억원,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반 마련을 위한 설계 용역비 3억원, 이응다리(금강보행교) 수변공원 세종 빛 축제 운영비 4억원 등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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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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