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검, 故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징역2년 구형

▲ 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급 군법무관이었음에도 군 검사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 지난해 6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전씨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에서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면서도 “통화 내용을 보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씨는 은폐·부실 수사의 주축이라는 악의적 의혹과 언론 보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정보를 인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내달 29일 이뤄진다.

한편 안미영 특별검사는 강릉출신으로 춘천 유봉여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19년 공직을 떠났다 지난해 5월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안 특별검사는 강원도 출신 첫 여성 검사다.